법령 민사소송법 제6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532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0.12.1.(119),229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1. 29. 자 94마417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][공1995.1.1.(983),104]
 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8412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1.1.15.(888),226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다카500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][집32(2)민,17;공1984.5.15.(728),691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